간호사가 말해주는 간호법 요약 정리

2023년 4월 27일에 간호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추측과 거짓 선동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간호사로서 간호법 제정 내용, 간단히 요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간호법 요약정리

1. 제안이유

한국은 과거에서부터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발병으로 인해 감영병 대응 및 치료에 대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절실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몸소 느꼈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은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등 간호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2. 주요 내용

이 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권침해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과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간호사 단독개원, 다른 보건의료인 등의 업무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밑에 아예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간호법 논란 및 쟁점 

지금 보건의료연대 등에서 말하고 있는 '간호법은 독식을 위한 법이다.', '간호법은 의료형평성의 불균형을 낳는다.' , '다른 보건의료인 등의 업무를 빼앗는다.' 등의 논란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표식 화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사실
간호법은 단독처방권, 단독개업을 위한 법이다.	의료법 제2조 5항을 수정하는 것에 오해하는 것으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업무이고 권한이다.
간호조무사들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법이다.	전혀 아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의원 배치에 대해 바뀌는 것이 없고 제정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요양보호사를 부려먹는 법안이다.	제정되는 간호법과 전혀 상관없는 의견이다. 고령화사회의 필수 직업인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서로 피드백을 통해 더욱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노인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뿐이다.

 

1)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와 단독개업, 단독처방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이다?

이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법에 대한 의의를 폄하하려는 몇몇 단체에서 주장하는 법안은 의료법 제2조 5항 나. 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항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하는 것을 두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처방이라는 것의 주체는 의사분들입니다. 처방자체가 그분들의 고유의 업무이고 권한입니다. 이 법안을 수정하는 이유는 간호사로서 명확한 법적 업무를 명시하기 위해서 또한, 명확하게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 하에 업무를 하는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간호사의 업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2)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차별하고 밥그릇을 뺏는 악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는 병원침대가 30개 미만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래진료받으러 가는 동네 병원 알죠? 거기 말하는 겁니다.)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하여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된 간호법에는 의료기간 간호사 의무배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 또한 그래도 유지됩니다. 더불어서 원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최소 배치 인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법안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한들 간호조무사, 물치치료사 등 여러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악법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말이 안 됩니다. 

 

3) 요양보호사를 마음대로 부려 먹으려고 간호법을 제정한다?

요양보호사분들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분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가 마음대로 부려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 등과 같은 업무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간호사와는 떼어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부려먹는 것이 아닌 서로 피드백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더해 노인분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법적으로 업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PA간호사라고 알고 계신가요? PA간호사들은 원래는 의사들이 해야하는 업무를 대신 떠맡아서 하는 간호사들을 말합니다. 

 

이 업무에는 드레싱이나 수술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고발을 당하여 법적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키면 안한다고 하면 될 일을 왜 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큰 병원에서는 이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불법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간호법은 그저 법적으로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받고 국민들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하는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법이고 더욱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행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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